“아동수당, 18년도 소요 재원 1조 5000억원”
“기초연금, 향후 5년간 추가 재원 5조 9000억원”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6일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기초연금은 같은 해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 대상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최대 72개월”이라며 “월 10만원은 현금 지원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이외의 방식인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 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서 2018년 7월부터 가능할 것이고,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소요재원은 2018년도 1조 5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라며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문제 해소 및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연금액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에서 2021년 42.4%로 현행 46.5% 대비 2~4%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향후 5년간 평균 5조 9000억원 추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