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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국민 불안 해소하는 일에 우선해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8.13 2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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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18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령에 의해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해부한다는 방침과 함께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결산국회이지만 의회 특성에 맞게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 문제를 끄집어내 문재인 정부의 독단을 지적해 야당의 존재감을 내보이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여당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8월국회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이 보여준 인사 독단 내지 정책 실패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겠다는 것이다. 때로는 야당 공조로 출범 100일째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에 대한 국정 감시 등으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갖겠다는 복안이다.

비록 회기가 2주 정도에 불과한 결산국회이지만 그 중요성은 크다. 정기국회의 전초전이기도 하겠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거둔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지난 6월국회에서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통과시킨 것은 겨우 한 건, 그것도 민생법안이 아닌 정치자금법개정안이었고, 7월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비생산적 국회의 전형을 보였다.

이제는 그동안 보여온 비생산적 의회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민생법안을 방기한 채 여야 대치를 능사로 일삼는 모습에서 달라져야 한다. 8월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벼르는 박근혜 정부 집행 2016예산에 대한 엄격한 결산 심사로 문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고, 또 야당이 중점 검증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안보 이슈 정책, 개헌 방향성 확정 등도 분명 성과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안보, 민생 등 난제가 겹겹이 쌓인 이 시기가 매우 엄중하거늘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익을 위한 일에 우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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