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줄인다 정책엔 “공감”
“‘건보료 폭탄’ 부메랑 될까 걱정”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한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 문제 등을 두고 10일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핵심 사안과 관련해 여권은 그간 건보료 지원이 법정기준에 못 미쳐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메디푸어’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야3당은 비급여 진료를 줄인다는 문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치료비 때문에 설움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 20%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해왔다”면서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져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문재인 케어)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랏빛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비급여 대상을 줄여 나가고, 국가가 치료해주는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면서도 “이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모든 장밋빛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과연 이 문제가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마자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정당도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문 대통령은 선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무지막지한 폭탄들을 숨겨놓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