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하면 국민불안 가중 될 것”
“野, 靑대응 정쟁으로 몰아선 안 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원칙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국민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청와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 오직 국민의 생명, 안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시도에도 불구, 북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면 그것은 북한이 고립을 택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실현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 증가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줄었다고 한다. 또한 취업자 증대효과도 15년 만에 반토막이라고 한다”며 “보수정부는 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정책을 폈지만 성장의 열매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전달되지 않은 채 고용없는 성장과 소득양극화라는 늪에 빠졌다. 보수정권이 마법이라고 여겼던 게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경제 악순환을 바로잡고 일자리 중심 성장·동반 성장·혁신 성장·소득주도 성장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