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대통령이 맞느냐”
‘임시 배치 통보’ 비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한 것 결사반대 합니다. 우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이석주 경북 성주군 소성리 이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열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함께 모인 주민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성주·김천 주민은 이날 새벽 버스를 타고 상경해 비가 오는 날씨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촛불 대통령이 맞느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며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됐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성주·김천 주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해야 한다”며 “사드를 철거하고 재검토·공론화를 진행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