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출구는 완전 폐기”
한미정상회담서 조율할 듯
“합의 파기하면 완전히 고립”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 시 핵폐기를 위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2단계 북핵폐기’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 동결 조치에 들어갈 때 한미 양국 또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8일 한미정상회담 참석 차 워싱턴D.C.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핵 해법에 대해 2단계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과 기조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의 기본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선 핵 동결 후 완전폐기’라는 단계적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원샷’ 핵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시작의 최소 조건을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 금지와 핵 동결 조치로 보고, 이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본격적인 핵 폐기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핵 동결 행동에 나설 경우 한미 간 협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대북공조의 틀을 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는 “우리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행동 단계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핵 동결 행동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확인되고, 검증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합의를 했다가 파기하고 핵 개발로 돌아갈 경우 과거와 같이 ‘도발 후 보상’이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동결 조치와 한미군사훈련 축소는 연계할 수 없다는 게 한미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에 돌입한 문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 후 첫 행보로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국립 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한미동맹의 뜻을 기렸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감사와 존경의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