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공공의료기관 축소 절대 없을 것”

“노인 비율 증가에 따른 의료비 책정이 과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공공의료기관 축소와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히려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지방 의료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장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초청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진주 의료원 사태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착한 적자를 내는 지방 의료원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의료비에 대해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 69.4조원의 14%가 노인 비율”이라며 “이분들이 전체 의료비의 36%를 쓰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의료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이번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노인 등 노인 의료비 적정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측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정부 공공의료 정책 계획 수립 필요 ▲지방의료기관 통합적 관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 ▲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강화 ▲세계적 수준의 인력·장비 의료원 등 다섯 가지 요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