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공성 강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기본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는 이 문제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면 안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어떤 형태의 의료영리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어떻게 하면 너무 약한 공공부문을 적정한 수준으로 강화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발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국민이 의료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합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비 상한제 ▲비정규직 병원인력문제 ▲공공의료 확대위한 방안 마련 ▲규제프리존법 입장 표명 등 5가지 핵심요구를 전달했다.

이들은 “5개 핵심요구 선정 이유는 지난 9년 동안 가장 문제 된 것들”이라며 보건의료 현장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