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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국정기획위… 시민단체 “통신 기본료 폐지해야”
박수란 기자  |  union@newscj.com
2017.06.20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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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를 놓고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 받은 뒤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본료 폐지 대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4차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낙 통신비 인하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보니, 20일에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기본료 폐지 등 요금인하정책보다는 방송통신산업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기본요금 1000원만 인하해도 통신 3사의 순이익은 4393억원이 감소하고 5G 통신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되며 알뜰폰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2G와 3G뿐만 아니라 LTE 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기본료는 2G, 3G,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조정,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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