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험은 없어… '특장' 있을 거라 대통령 판단한 듯”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행정관료나 자치단체장 경험 등이 없지만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지금시기에 국민들이 바라는 분권과 균형, 국민통합과 화해라는 이런 대통령의 가치와 비췄을 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였던 모습에서 ‘특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듯 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 후보는 이같이 말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논의 중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것이 담겨야 하느냐는 질문에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의 수준자체가 지금과 같은 미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의 운영틀을 바꾼다는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이 대폭 지방에 이양되고 주민 밀착형 행정 등 여러 서비스나 정책을 해야 하고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님들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혹은 간담회를 했다”며 “나중에 개헌하면 제2국무회의라는 내용의 원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사실상 미국 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 형태까지 나아가도록 지방분권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플랜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행자부 직원들이 그동안 어렵게 연구 고민한 자료를 봤다”며 “제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30년 경 지금의 읍면동 약 30% 사라질 것이라는 통계와 관련한 지방 산업과 문화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시작한 몇 가지 사업 등에 대해 거기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지역 사회의 활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해놓은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공무원 17만명 공약을 장관이 된 후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7만명은 목표치고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5년 간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탄력 있게 운영할 목표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어 “경기도 소방공무원 540명을 재정이 없어 못 뽑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교부금을 내려 보내면, 누리과정처럼 똑같이 반복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 지금 91~95년까지 태어난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이비부머 자제들이다. 이분들이 자기 앞 뒤보다 6~10만 정도 더 많이 출생했다”며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근본적인 해결책 주지 않으면 이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서서히 도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김 후보는 “청년실업률이 금년 벌써 11%를 넘어섰고 긴급처방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는 공공서비스 현장 대응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경기도조차 그런 어려움 있는데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부담을 다시 지자체로 떠넘길 수 있는 꼴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 충분히 염두해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