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 43조 7100억”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부가 43조 7114억원 규모의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8.4%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이 약 5% 수준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와 장병 처우 개선 관련 공약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6076억원, 전력운영비는 30조 1038억원이다.

전력운영비는 국방개혁,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17년 대비 11.6% 증가했다.

2018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보다 100억여원 늘어난 9602억원 규모다.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병장이 월급으로 40만 6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병사 봉급 인상’ 대선공약을 반영한 수치로 현재 21만 6000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며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예화된 병력 구조를 만들고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4000명 가까운 간부 증원 예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