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등 논란 속에서도 국민의당 지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국 협조와 민생살피기에 발걸음이 바쁘다. 지난 1일 취임 후 국회를 방문해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 원만한 협치의 국정 협조를 당부했고, 이어진 일정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한 경기도 안성의 마둔저수지를 찾아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민생을 챙겼다. 책임총리로 위상이 바뀌었으니 종전 총리와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 3일에는 취임 후 첫 주말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총리는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인 6월에 주요 정책 현안을 실기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소관 현안을 각별히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 가뭄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AI), 산불 등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당면 현안이 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부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시급한 사안들이 잘 해결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가운데 추경예산은 현 정부가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낼 국정 운영의 시험무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공공부문 81만개 창출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 바 다행히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가 늘어나 국채 발행 없이도 1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쉽게 확보가 된 셈이다. 남은 과제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9조 9000억+α’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는 일인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 추경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신규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야당 주장처럼 정부예산에만 의존해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는 장차 공무원 수와 연계된 연금 수요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진짜 일자리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인 현 상태에서 공공 일자리 확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이 주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로서 책임을 맡은 이 총리는 당장 편하고 달콤함보다 앞날의 후유증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