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든 정권을 책임진 기간 동안은 국가를 안정되게 또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중심축이 돼 안정적인 내각을 꾸려 국정을 잘 운영하면서 의회와의 원만히 협치를 이루어내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의 이상이기도 하다. 특히 직전 대통령의 통치력과 스타일에서 실패를 보았거나 국민 지지가 낮은 경우일수록 후임 대통령의 선정(善政) 의욕은 크고, 국정 비전은 국민 위주로 나아가게 되는바, 새 정부 출범 후 한달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국정운영 스타일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형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시작된 터라 정부조직이나 핵심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을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정부’로 정하는 것에 공대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이념과도 연관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부문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국정 비전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이 그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난 5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쳐 마련된 18부·5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야당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지난 정부에서 급조된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 독립시키고, 일자리 확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개편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인바, 내년 개헌 때 정부조직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포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의당도 일방적 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은 장미대선에서 국민마음을 얻고 정권을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지향하는 국정 비전과 핵심 정책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기반이자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인 것이다. 그런 만큼 야당에서는 개편안에 대해 꼬투리 잡기보다는 현 정권이 구상한대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정부여당의 의지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도의상에도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