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확대… 대북원유공급 중단 조치는 제외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인 2356호를 결의하는 등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한 수준에 그쳐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채택한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는 지난해 11월 결의안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7차 대북 결의다. 이번 결의에 따른 추가 제재 대상으로는 인민군 전략 로켓부대와 고려은행,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 등 기관 4곳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포함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자산동결은 물론 국외여행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와 관련된 기관과 기업, 개인이 제대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번 결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대북원유 공급 차단,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북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조치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유엔의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이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무시해 왔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 압박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7 아시아안보회의 개막식 정책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유하고 있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 맡은 바를 실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실현을 당부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북핵·미사일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 중국을 거론하고 “미국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고무됐다”며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