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에 “北 도발 계속되는 상황서 부적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대북제재 기조를 존중해야 하고, 한국이 그것을 훼손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국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다른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에 대해선 “핵실험의 계속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개헌안 발의 주체와 관련해 “국회가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단일안을 국회에서 내기가 쉽지 않아 차라리 대통령이 내는 게 쉬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해 가면서 개헌안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제도까지 바꾸는 개헌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약속을 지키려면 그때까지 마련된 개헌안만 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완전한 개헌이 아니라면, 시급한 것부터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의장으로부터 나온 적 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