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중앙지방협의회 특별법 제정 필요”

“제2 국무회의 신설은 신중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의 국무회의 신설 방안과 관련해 중앙지방협의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빗대,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의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제2의 국무회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가칭 국무회의라는 명칭보다는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는 개헌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명시하기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