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 돼야”
국제적 추세 참고 필요성 강조
“때때로 오해·불신에 괴롭기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수남(57, 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새 정부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실제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완곡한 반대 관점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총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우리 검찰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도 ‘국제적 추세’를 언급하며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사법제도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김 총장은 검찰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며 “어떤 사건도 사사로움 없이 정도를 걷고자 했고 진실이 가려지거나 정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오해와 불신을 받으며 안타깝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가 우리 검찰에 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요체는 원칙, 절제, 그리고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은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제4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오는 12월 1일까지가 임기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격 사의를 밝혔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김 총장이 물러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비(非) 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