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개헌 완료”
“탄핵 찬성 세력 포함”
타후보 교감無… 호응 미지수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안한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일부 패권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개혁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선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등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번 위원회 가동은 안 후보의 3년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안 후보와 김 전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로도 읽히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부가 모든 정파를 아우를 뿐더러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 세력까지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것이다.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탄핵에 찬성한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이 통합정부 의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패권을 위주로 정치했던 세력은 참여를 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패권세력은 제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안 후보부터 공동정부 인사 추천권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과 준비위가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거리두기를 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에 참여할 정파의 입장 조율과 인물 발탁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고, 향후 통합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을 2018년에 완수하겠다는 (안 후보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고 언제 새롭게 개헌된 헌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2020년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안 후보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되 이번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안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구상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임기 단축 없이 4년 중임제를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치러 적용하자는 주장과 차이를 가진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밝히며 “새헌법에 의한 4년 중임제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공동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정치적 대혁신, 경제적 대혁신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데 현행 제도로 봤을 때는 180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간 안 후보에 대해 혹평을 해왔던 김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 후보를 봤을 때 최선의 후보는 없고 차선도 없다. 차차선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며 돕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대표의 공동개혁정부 위원회가 안 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와 교감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제6공화국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대통령직선제의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성립된 우리나라 여섯 번째 공화헌정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