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G20에서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미 간 경제·금융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합동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서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이 약화되는 등 대외통상환경 변화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대미·대중 통상현안 등이 개선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5일)을 올해 상반기 중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관광객(FIT)의 경우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도 추진해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 대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하겠다”며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공표와 정부입찰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