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당·정책 ‘3정 혁신’ 예고
“계파정치, 발 못 붙이게 할 것”
‘준조세 징수금지법’ 제정 추진
대선 전 개헌 완료 거듭 주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 개혁의 방향으로 이른바 ‘3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권력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준조세 징수 금지법’ 제정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책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첫째 정치혁신, 둘째 정당혁신, 셋째 정책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의 출발점을 인재영입으로 보고 “과거 정치권에서는 명망가를 데려오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인재영입이라 말해 왔다. 이런 인재영입은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모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 해당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리 전력자는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정책위원단’을 위촉해 각 분야의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정당혁신 방안으로는 계파정치 청산을 약속했다. 인 위원장은 “1월 20일은 새누리당 모든 계파가 해체되고, 비정상을 정상화해 민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 혁명적, 역사적인 날”이라며 “더 이상 계파 정치에 의한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당운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1월 20일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3인방’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내린 날이다.
인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 운영 방식을 종전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변경하고, 국회의원 출석 현황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강소기업 육성이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 하에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업 관행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 철폐,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3정 혁신과 재창당 추진은 무너진 보수를 개혁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개혁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대개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의 개혁의 완성은 바로 개헌”이라며 개헌을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각 분야의 기본권 강화와 각 분야의 분권을 통한 국가 정상화,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개헌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