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학원비 등 추가 지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0~5세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이 1명당 한 달 17만원 가량을 교육과 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0~5세 영유아 1명당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6만 9000원이었다.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였다. 비용은 지출하는 그룹만 추려 계산하면 월 비용은 22만 8000원으로 올랐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전국에서 영유아 부모 1820명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교육·보육비용은 정부가 지불하는 보육료를 빼고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지출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운행비·급간식비·특성화비·교재교구비·특별활동비 등이 들어간다.
연령별 평균 비용(미지출 아동 포함)은 0세 8400원, 1세 4500원, 2세 11만 5000원, 3세 23만 6000원, 4세 25만 4000원, 5세 27만 5000원으로 1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커졌다. 3세가 넘으면 학습지 등 사교육을 시작하고 4세가 넘으면 시간제 학원 이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출규모는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만∼30만원 미만 25.6%, 30만∼50만원 미만 9.3%, 50만원 이상 8.3%였다.
‘비용이 5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응답은 1세와 2세에서 각각 0.9%, 5.2%에 그쳤지만, 3세와 4세에서 10.4%, 10.5%로 커지고, 5세에서는 15.2%로 높아졌다.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만 살펴보면 0세의 비용이 38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영아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개별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전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가정의 보육료 지출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육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작년 집행한 지원금은 8조 3640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