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이상 간부 대상 사찰
“명백한 국정농단, 삼권분립 붕괴”
“약점으로 이용 목적으로 보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사법부의 약점을 잡기 위해 부장판사 이상급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날 조 전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관련 비선실세 논란 보도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그는 ‘청와대에서 당시 압박한 것 한 가지만 공개해 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그는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모든 간부를 감찰한 문건”이라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삼권분립의 붕괴,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리 사실만 사찰한 것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한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2014년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한 1건의 사찰 문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대외비 문건으로 보고하는 것이 곧 ‘청와대가 사법부를 사찰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 같은가’라는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의 질문에 “평상시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의 사법기관에 대해 끊임없는 사찰을 해 약점으로 이용할 목적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경험에서도 그런 문건을 생산한 적이 없다”며 “극비 보안문서를 마치 자랑하듯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건 입수 경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취재원 보호도 있고 해서, 저도 보도 당시 입수한 기자에게 입수 경위를 묻지는 않았다”며 “미공개 문건 중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고 다른 것은 구두로만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보도 후 사장직에서 경질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는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보도로 세계일보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했지만, 대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며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