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법부‧언론 등이 靑에 굴종한 것 문제”
“개헌, 탄핵‧대통령선거로 절차상 시간 안 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4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한 안 지사는 “개헌 논의는 열어 놓고 계속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현 사태의 본질을 제왕적 대통령제에만 집중해서, 촛불민심의 광장의 민심을 받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문제는 의회나 사법부나 언론 등 우리 모두의 구성원들이 박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청와대 권력에 이유 없이 굴종한 것”이라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불편해 한다고 해서 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표를 그렇게 쫓아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 지사는 “현재 의회가 3권 분립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대통령 권력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으라고 헌법에 써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지만,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국민주인 정신을 더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탄핵 재판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헌법적인 절차의 과정을 뛰어넘을 만한, 또 그 기간 내에서 이 논의를 마무리할 수가 없다”고 물리적 한계성을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안 지사는 “헌법 개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엘리트들 간의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어 안 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개혁으로서의 헌법”이라며 “4.19와 48년 헌법제정, 6.10항쟁의 헌법은 권력엘리트들이 권력을 나누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87체제 이대로 대선을 치르자는 측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지금 탄핵심판 과정의 법적 기한이 있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해야 될 대선이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우리가 헌법 논의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안 지사는 “헌법 개정을 매개로 해서 다음번 권력 싸움에 정계개편의 구두를 짜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개헌을 매개로 해서 당장의 정계개편을 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그런 점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87년 6.10항쟁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