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GSOMIA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안건조정 신청
윤병세 장관 “사안의 성격상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졸속 추진’ 논란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간사 협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간사는 GSOMIA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윤 간사가 곧바로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GSOMIA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심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는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춰 안건조정위를 신속히 구성해 달라는 당부드린다”며 “오후 1시 30분까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 달라”며 정회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 절차에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GSOMIA의 체결에 왜 외교부가 관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12년 GSOMIA 체결 직전에 취소됐을 때는 서명 담당자가 외교부였는데, 지금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당시에도 국방부가 주도했고 마지막 서명 담당에서만 외교부가 바톤을 받은 것”이라며 “GSOMIA는 국방부가 할 수도 있고, 외교부가 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국방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자,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중단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GSOMIA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토론 선후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을 벌이다 정회됐다. 그 직후 GSOMIA 가서명 소식이 전해지며 야당 측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