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의안 표결 요구… 김영우 “이견 있는 상태서 표결 안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이 회의 진행 방식과 결의안 표결 등을 둘러싼 이견 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 관련 법안 17건과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해 자유토론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법안 처리와 토론 순서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회의 도중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이 안건 우선 처리를 요청하자 김영우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토론 진행 후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철희 의원은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결의안 처리부터 하고 법안 처리하자”며 “사전에 결의안 먼저 하자고 말씀 드렸다”고 말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제 토론에 한참 물이 올랐는데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닌가”라며 “저는 오후 12시까지 기다릴 작정이다. 오늘 처리 할 법안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안 토론을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 각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각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계속 미뤄지는 법안은 무슨 죄냐”며 “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법안 처리도 해야 한다.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 토론을 하지 않겠다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안건을 빨리 결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17개 법안을 모두 의결 처리한 뒤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토론을 진행하려 하자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김 위원장은 “결의안은 상임위 모든 의원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내는 것으로, 결의안을 표결하기 시작하면 여야가 갈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갈려 모든 상임위가 관례로 피하고 있다”며 “각자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로 하는 것은 결의안 취지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결의안 표결에 대한 3당 간사 협의로 인해 정회됐다. 이후 새누리당이 퇴장하면서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가서명된 GSOMIA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GSOMIA 체결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양국 정부는 GSOMIA를 정식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