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시민단체 참여… 한민구 국방부 장관 고발 예정
[천지일보=박경란 기자] 한반도평화회의를 비롯한 112개의 시민단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에서 1차 협의, 9일 서울에서 2차, 14일 도쿄에서 3차 협의를 진행하고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실용주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건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이자 한반도를 냉전과 열전의 위험 사이에 가두는 자해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 신냉전을 기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인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 경쟁으로 낭비하게 할 뿐”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둬야 하며 그 방식은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