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 어수선한데 ‘속전속결’ 논란… 야당 반발 커질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다음 주 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3차 실무협의를 갖고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국방 당국은 지난 두 차례의 실무협의에서 협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으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선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에 관한 절차와 세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를 비롯해 국내 절차를 마친 뒤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9일 2차 실무협의 당시 양측이 3차 협의 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차 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협정 문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3차 협의 전에 문안을 완성해 가서명까지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현재 야당은 GSOMIA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국방부의 ‘속전속결’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9일 GSOMIA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로 GSOMIA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한일 간 군사정보호보협정은 ‘영토주권과 역사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어수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대 사안인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GSOMIA는 이명박 정권 때인 지난 2012년 여름 한일 간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체결 직전 국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지만, 지난 1일 일본측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