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정 마비 틈타 외교·안보 현안 졸속처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야 3당이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됐을 때 처리하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협의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겸 외교안보본부장은 “야 3당이 공동으로 GSOMIA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저인 5%대로 떨어지고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틈타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을 졸속으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GSOMIA는 이명박 정권 때인 지난 2012년 여름 한일 간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체결 직전 국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지만, 지난 1일 일본측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국방부를 겨냥해 “본 협정을 올 12월 초에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GSOMIA 체결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 달리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새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 같은 중대한 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하게 된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중대한 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하게 된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GSOMIA 협정 재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달도 못 돼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 GSOMIA가 중요한 협정이라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이 어수선한 틈에 이렇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방부의 졸속 GSOMIA 체결에 대해 ‘정신없을 때 후다닥 처리하는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