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은 당과 협의후 결정..중진협의체서 결론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키로 했으나 국회 제출 시점은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또 현재 가동중인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것"이라며 "당과 채널이 지금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 만큼 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 제출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세종시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당정청이 예정대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을 의결키로 한 것은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제출 시기를 `유보'한 것은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친박근혜)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또 현재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진협의체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굳이 `세종시 드라이브'를 걸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다소 여유를 둬 이달 말께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3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를 요청했고, 당은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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