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부, 전문 위원회 구성 ‘밀약설’의 진위 규명
일본 정부가 미국 핵의 일본 반입,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사전 협의대상 제외, 오키나와 반환 때 원상회복비의 일본 부담 등 미국과의 3가지 밀약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밀약 의혹이 제기된 4가지 가운데 오키나와 반환 당시 오키나와 핵 재반입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약에서 제외했다.
미국과 일본간 네 가지 밀약 문제를 조사해온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에게 9일 제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미군에 의한 핵무기 반입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도 비밀 의사록을 통해 ‘핵무기 탑재 함선과 항공기의 일본 영해·영공의 통과, 기항, 비행을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광의의 밀약으로 인정했다.
또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 당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비 400만 달러를 일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을 안보조약상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밀약으로 인정했다.
핵무기를 다시 반입할 수 있다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약에서 제외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이들 밀약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오는 과정이 배경이 됐지만 이는 과거 정부의 거짓과 부정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 밀약은 일본의 국시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천명하고도 이를 묵살 또는 위반한 셈이어서 정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과거 자민당 정권은 미국에서 공식 문서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밀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작년 9월 정권 출범 이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밀약설의 진위 규명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 같은 보고내용을 확인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비핵 3원칙에 대해 “미국의 핵 정책 변경으로 1991년 이후엔 일본에 미국의 핵 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