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위기 상황의 비상 경제체제에서 이제는 출구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지난 4일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5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필요없다는 판단이었다.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지난해에 28조원이 넘은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우리 경제가 올해도 대외적인 변수 등은 있지만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0.2%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폴란드, 호주와 함께 드물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올해도 1월에 실업률이 5%로 높아지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물가는 3%대로 오르는 등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2, 3월 지표들은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2월 무역수지는 23억3천만달러로 1개월 만에 흑자로 반전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를 기록해 다시 2%대로 돌아왔다.
고용사정도 1월의 일시적 부진에서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도 재개되면서 고용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고용지표는 오는 17일 발표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연초에 경제지표가 약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파와 폭설 등 일시적이고 계절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올해 경제활동이 완만한 회복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이 살아나 소비가 회복되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사정 개선과 고용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과 세제지원 등으로 고용과 경제 안정을 다지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난해 초의 급박했던 시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에 추경 예산이 조 단위로 투입됐으나 올해는 이미 본 예산에 반영된데다 상반기에 종료되더라도 추경을 통해 연장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더구나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중소기업에 고용세액공제를 1인당 300만원씩 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하면 교육훈련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장기로 저리 대부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상태다. 미소금융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통로도 마련돼 있으며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마련의 길도 열어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갑자기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를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규모 추경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경제가 정상화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데다 올해 본예산에 경기 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책정돼 있어 추경은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재정 건전성도 고민해야 할 입장이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크게 늘어나 작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35.6%에 달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다져야할 정부로서는 추경이 가져올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더 이상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취하지 않더라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2.0%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작년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2%의 기준 금리는 중립적 포지션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은행이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부양적인 수준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