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은 31시간 후에야 알아… 사건 터지면 보도가 먼저”
박남춘 “NSC 회의에서 함포 대응 결정해야… 강력 대응은 동의”
안전처, 중국 불법 조업, 함포 대응 재확인… “中 언론 고려 안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경찰청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에 돌입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불법 중국 어선의 충돌로 해경 고속단정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31시간 후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민안전처와 해경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의 불법 어선 때문에 침몰했는데, 국민은 31시간 후에야 알았다”며 “이 시간 동안 중국과의 외교 마찰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이 사건은 대중 굴욕 사건”이라고 따졌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고가 난 후 인명구조는 다 했고, 용의 선박이 중국 어선 무리로 들어가서 식별이 어렵다는 보고로 조사하는 과정이었다”며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사건 보도를 예로 들면서 “만약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으면 인명피해가 났다는 보도가 먼저고 그다음에 수사결과 후 보도된다”며 “중국 물고기 도둑이 길 가다가 경찰차를 전복시켰는데 사건 수사가 더 중요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건 해경의 잘못이 아니다. 해경은 사건이 터졌을 때 생각하고 대응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대기하는 것”이라며 “해경의 고위 간부는 ‘해경이 국민안전처 밑으로 들어가면서 머리는 없어지고 몸통만 있는 괴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고속단정 침몰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침몰”이라며 “해당 지역의 책임자인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어떻게 그 당일에 휴가를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본부장의 개인 사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남춘 간사는 지난 5월 연평도 어민의 중국 어선 나포와 관련해 “어민들이 오죽 화나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 후 정부가 서해5도 경비단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7월에 관련 TF팀 만들고 그냥 끝났다. 해경에서는 요청했지만, 행자부에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어선에 대한 함포대응 방침에 대해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중국 어선들이 섬뜩한 무기를 가졌더라 해도 국제법상 무기로 규정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무회의 없이 실무자 회의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다. 저도 강력 대응에는 이의가 없지만 확실한 대응 방침을 가져야 이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중국 어선의 도발에 해경이 함포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함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실제로 함포를 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국, 함포 사용할 경우 보복을 초래’ 등의 보도와 관련해 “중국 언론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고려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