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이 12일 중국 어선 대책 방안으로 해양경찰청의 부활을 요구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기관포,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선 해양경찰과 어민들은 이번 대책은 재탕, 삼탕이고, 이 역시 결국 ‘뻥’으로 끝날 것이라며 냉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해양경비법에 무력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발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발포를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우선”이라며 “그 다음은 경찰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세월호사건의 대책으로 엉뚱하게 해경을 해체시켜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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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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