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우병우 등 상임위마다 현안 놓고 뜨거운 설전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반쪽짜리’로 진행되던 국정감사가 4일부터 정상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공세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각오다.
전날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철회 결정 이후 첫 국감 일정인 4일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국방,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사태에 쏠렸던 정국이 국감으로 돌아온 만큼 각종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 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에선 K스포츠 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딸의 이화여대 ‘학칙 개정 특혜’ 의혹, 국정 역사 교과서 원고본 공개 등도 논쟁 거리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등 검찰 비위 문제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씨 개입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무위 국감에선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관련 관리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에선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격돌할 전망이다. 안행위에선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와 사인 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이다.
국감장으로 돌아온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의혹을 국정 흔들기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