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HOT! 육하원칙] 전기요금 폭탄 주범 ‘누진제’에 집단소송

[천지일보=이솜 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에어컨도 두려운 마음으로 켜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인데요, 8일 오늘은 이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화제입니다.

►누가? 1360세대 (8일 15시, 세대주 기준)

►언제? 8일

►어디서? 전국에서

►무엇을?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신청. 평균 청구금액 약 65만원.

►어떻게? 법무법인 인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게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왜? 한전은 6가지 종별(주택, 일반, 교육, 산업, 농사, 가로등)로 전기요금을 분류한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어 ‘요금폭탄’의 주범이 되고 있죠. 소송단은 국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누진제’ 자체가 우리나라와 같이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 서민들에 과도한 제도라고 보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신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