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관련 “야당 의견 최대한 반영한 상태”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에 언론과의 자리에서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됐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고 말해 이번에도 비관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야당에서 추경을 왜 하냐고 했다가 지금은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고 한다”며 “우리로선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12일에 있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것을 절실히 바란다고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반영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원칙이 있고 감사원 결과도 (교육청에) 돈이 있다고 했다”며 “어느 교육청은 편성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9월 시행을 앞둔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연간 국내총생산의 0.7~0.8%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선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추가 체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부총재직을 한국인이 선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