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마무리해 발표 예정”
레이더 위치는 ‘시군’ 공개
“사드, 성능 입증된 체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가 이미 결정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이 이미 결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부지가 결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부지 발표 시기에 대해선 “저희가 가급적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칠곡 등 후보지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면 아주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 거리를 고려하면 사드 부지는 중부 이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 한반도 전체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영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레이더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선 작전 보안상 시군 정도 수준에서만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사드 포대 중 1개 포대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드 운용 비용에 대해선 “전부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는 SOFA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배치될 구역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역시 사드의 요격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수단을 고각 사격 방식 또는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사드는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사드의 요격 성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드는 90년대 중반부터 미 육군이 요구해서 개발된 무기체계이고, 이것이 전력화되기 이전에 11차례에 걸쳐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성능이 입증된 무기 체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만약 그것이 동해안 동북방 정도에서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발사된다면, 그것도 2000㎞ 정도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거리를 조정해서 우리를 목표로 발사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무수단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해상에서 SLBM을 발사했으나, 발사체가 수 ㎞ 비행 후 공중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드 운영 과정에서 미국이 차후 우리 측에 사드 구매를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기 계획이라든지 전력증강 계획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축했다. 또한 “(사드 구매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그걸 배치하고 (구매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특히 사드 체계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자위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거리가 600㎞~800㎞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지목해 “제3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사드 배치) 절대 제3국을 지향하지 않고 우리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전력통보 및 협의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