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ICL·노조문제 공방

[뉴스천지=전형민 기자] 국회는 10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마지막 날을 맞이한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장에서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노조문제, 행정체제개편 등을 점검한다.

이날 여야 의원 13명은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철학’을 집중 추궁해 현재 실시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단점을 조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질문한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낙태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불법행위로 무작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임신기간과 산모의 환경 등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던질 예정인데 도덕적·윤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노동권 요구에 대해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해 재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