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ISA는 굉장히 어렵게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의 현 재정여건에서 이런 정도 상품을 설계하기 쉽지 않다. 옥동자와 같이 잘 키워야한다. 제도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흠집이 나면 면목이 없어진다. 다음부터는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표면적인 해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먼저 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운용과정에서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자신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투자 목적으로 설계된 ISA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납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깡통계좌’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ISA는 단기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제도인 만큼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한다”며 “출시 초기 상황만 보고 절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의 ISA 계좌 중 상당수가 1만원 이하의 소액만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계좌와 대기계좌, 소액 적립계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며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청탁계좌와 관련 “은행 직원의 가입 실적을 충족하면서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ISA는 아니지만 추후 진성계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SA 판매 초기에 각 금융권의 고객 유치 경쟁과 영업 압박 비판에 대해 경쟁이 고객 이익으로 이어지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과열 경쟁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경우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ISA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 보다는 현재 나타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고 법도 보완해서 제대로 실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권은 이날 ‘ISA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이미 가입한 IS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ISA 수익률 비교 공시 시스템은 5월부터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