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특정종교 발언’ 두고 갈등하는 종교계

종자연 “국민 무시한 헌법 위반 행위… 종교편향 정치인 낙선운동”

한국교회언론회 “종교편향 올가미 씌워 국가 분열 조장하는 행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13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종교자유정잭연구원(종자연)이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하자, 개신교계 보수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가 반격에 나섰다.

종교연은 지난달 말 ‘정교분리와 종교중립 원칙을 위반’한 낙천 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종교편향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여야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한 종자연은 “이들에 대해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낙천운동에 돌입했다.

공천배제 예비후보자는 여야를 합해 10명이다. 여권인 새누리당은 김을동(서울 송파병), 박성중(서울 서초을 예비후보), 안상수(인천 서구 강화군을), 이재오(서울 은평을), 이혜훈(서울 서초갑 예비후보), 주대준(경기 광명을 예비후보), 황우여(인천 연수) 등 7명이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전 경제부총리, 수원 신설지역 출마 예상), 이석현(안양 동안갑), 이윤석(전남 무안신안군) 등 3명이다.

종자연은 4.13총선 공천배제 대상자도 발표했다. 종자연은 “자신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공행사에서 표현하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등 7개의 정교분리, 종교중립 원칙 위반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 장소서 종교편향 발언 비판

종자연이 자격 미달자로 지목한 공천배제 명단에 오른 여야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 사회적 파장이 일으킨 인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11년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말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바 있다. 주대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또 이윤석 의원은 한 지역행사에서 식순에도 없는 찬송가를 불러 비판을 받았다. 김진표 예비후보는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게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혜훈·박성중 예비후보는 각각 ‘사랑의교회’ 건립과 관련해 불법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시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하면) 한반도의 관문인 인천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종교인과세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재오·김을동·이석현 의원도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와 관련 종자연은 “조세평등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임에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자연은 공천배제 명단 발표와 함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발송해 공천심사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권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편향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낙천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서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를 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며 공직을 수행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언론회 “공직자 종교자유 유린”

이번 공천배제 대상자 대부분이 개신교이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가 공직자의 종교자유를 유린하고 있다며 비판 논평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달 초 논평을 통해 “종자연은 비뚤어진 잣대로 공직자의 종교자유를 유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며 “종교의 자유에는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 수행이 아닌 개인의 신앙활동까지 공직자라고 해서 종교 편향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면 이는 헌법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종자연의 안하무인의 폭거”라고 쏘아붙였다.

교회언론회는 “언제부터, 그 누가 불교단체 종자연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에 대한 종교편향 심판권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다종교사회에서 상대 종교인들의 신행마저 꺾어 보려는 종자연은 종교 간 분쟁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단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공개된 예비후보자 열 분과 새누리당·더민주당에도 공개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다종교 사회에서 굽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함부로 종교편향의 칼날을 휘두르는 건은 종교분쟁을 유발하고, 국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역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종자연이 공천배제·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혀 개신교계가 크게 반발한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과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