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다. 북한은 대북제재안을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제재 수위만 높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과 소형 무기, 재래식 무기의 수출도 금지됐다. 광물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돈줄’이다. 이 조치만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3%포인트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를 제재한다는 명목으로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발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이란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미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미국기업(개인)에 대한 대이란 무역·투자 금지, 제3국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을 취해 사실상 다른 국가와 이란과의 거래까지 끊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줬고 미국의 전략은 성공을 거뒀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는 미국뿐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고 빠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법은 2차 대전 승전국 위주로 제정돼 전쟁을 방지하기보다는 승전국에 유리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어느 한 곳에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온전한 평화는 영원히 도래할 수 없다. 이런 맹점을 간파한 대한민국 평화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완벽한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매우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해당 법안은 기존의 승전국 중심의 평화유지법이 아닌 보편적 ‘세계평화’를 온전히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HWPL국제법평화위원회가 제정할 전쟁종식 국제법이 국제사회로부터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테러와 전쟁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낼 날이 조속히 도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