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협력키로
美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논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미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두고 공동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한층 압박하는 흐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여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 등 국제사회 제재 방안을 포함해 긴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한미 양국 간 확고한 방위체계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 회담 틀 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 날 새벽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행위”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 역시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날 밤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작성했다. 확장억제란 미국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 국방부는 또 계획된 연합연습을 꾸준히 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 B-5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