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7일 오전 파주시 통일대교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모드, 유엔 대북제재 시 로켓발사”
“박근혜 정부 임기 막바지… 남북관계 개선 어려울 것”
“북중 냉각상태는 한시적… 경제적 이해관계 타격 제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으로 향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될 것”이라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면,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파장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이번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으로 접어들면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장거리 로켓발사를 준비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강경모드는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성도 못 느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기존 압박과 제재 위주의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의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등 주변국의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매년 2∼3월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 키리졸브와 5월 초 제7차 노동당 대회, 우리나라 총선, 미국의 대선 등 복잡한 일정을 감안하면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이전과는 다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냉각국면은 이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양 교수도 “올해 주변국의 선거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 마지막 임기에 접어들어 북미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북미관계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압박 외에 다른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선 대화로의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말에 대화를 이끌어 갈 동력은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대북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 북중 냉각상태는 한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 교수는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한미일 동맹에 의한 중국 포위전략을 지속하는 한 쉽게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 재개와 북미 간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대북제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부분적으로 악화되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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