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류·편향성 기술 vs 시대착오·비교육적
북한 체제 무비판적 수용… 오해 소지 있어
하나의 해석 불가… 잇따른 집필 거부 선언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검정 교과서의 사실 오류와 편향적 기술을 문제 삼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했다.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역사학과 교수들의 잇따른 집필 거부 선언 등 어려움에 봉착했다.
교육부가 지적한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민지배, 한국전쟁, 해방 후 토지개혁, 북한의 독재체제 등 근현대사 100여년의 역사에 집중돼 있다.
금성출판사와 비상교육의 경우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소유 토지 등을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설명하면서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금성출판사는 실체가 모호한 ‘북한 학계’를 인용해 주체사상에 대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소개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를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엔 교과서는 6.25전쟁 당시 북한의 민간인 학살을 언급하지 않고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만 서술했다.
두산동아(동아출판)와 지학사 교과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킨 행위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친일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는한국인 위안부가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하는 등 마치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닌 것처럼 역사를 기술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곡물 수탈을 ‘수출’로 표현해 정상적인 국가 간 교역처럼 표현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우리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 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역사를 하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미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전국 각 대학 역사교수들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 거부 성명을 냈다. 15일 독립운동사, 경제사, 정치사 등 500여명의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도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김영미 이화여대 사학과 학과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비민주주의·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역사를 통제하고 창조하고 이를 후세에게 강요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