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5호선 예타 면제 필요성 강조
특례시 기능 발휘 못한다는 문제 제기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돼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나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는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했다.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