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지역센터’를 하나재단 소속 직영 추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두고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에 대한) 최선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과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서비스와 생활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국 25곳 중 22곳은 자치단체가 통일부를 통해 국고 보조를 받아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경남 등 나머지 3곳은 남북하나재단이 직영한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이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 탓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전국 하나센터 사이에 서비스 품질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모든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하나센터 직원의 고용은 남북하나재단이 승계하게 할 방침이다. 민간 위탁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공간 확보에 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 수탁 기관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