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군수지원 취약 지적엔
“한국, 군수품 생산능력 있는 선진국”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21일(현지시간) 이른바 한반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를 완료(complete)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안보 위협이 커져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닌 조건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아 주목을 받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중러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항상 북한을 지원해 왔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에서는 모든 종류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며 두 나라 모두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실존적 위협은 2차 세계 대전 때의 일제가 아니라 양국 및 미국을 겨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면서 “3국 모두의 안보를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거리상 군수품 지원 문제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말엔 “한국은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 (군수품) 생산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