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실태 분석
22%는 경비조차 공개되지 않아
공개된 총경비는 173억… 1건당 8천
181명은 본회의‧상임위 빼먹고 해외출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총 283건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316명 의원 중 257명(81.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사무처·상임위와 열린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특히 국회 사무처 예산이 쓰인 해외 출장 중 2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간 출장은 62건 등 64건(22.6％)은 경비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른바 ‘깜깜이’ 해외 출장이었다는 것이다.
경비가 공개된 219건에 한해서 보면 총경비는 173억 9628만원, 1건당 7944만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 지원 문제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등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257명 중 181명(70.4％)은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결석하고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를 저버리고 갈 정도로 중요한 해외 출장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밀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경실련은 국회의원 해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에서 해외 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결과보고서에 출장 목적·경비 등을 예외 없이 표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의회 외교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해외 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책임 있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출장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