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배 폭리 ‘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 혐의 100여명 세무조사 착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과세당국이 소위 ‘알박기’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도 고금리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건설사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탈세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재개발 지역 주택·토지를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 등을 뜯어내고 세금을 탈루한 알박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방해하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또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의 소유권을 수백분의 1로 쪼개 팔고 가공경비 계상,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기획부동산 피해자 중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고령자 등이 수백명 포함됐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32명도 과세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