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적 빈곤율 38.1%
직전년(37.6%)보다 0.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상당 기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해 2021년 37.6%로 감소했지만, 1년 만에 다시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보면 여성이 43.4%로 남성(31.2%)보다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러한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를 웃도는 국가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 개선될지는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